좋은땅출판사가 일본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번역서 ‘일본 행정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행정법 구조와 주요 법리를 한 권으로 정리한 개설서로, 행정법의 기본 이론부터 구체적인 제도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일본 행정법’은 일본 내 법학부와 법과대학원에서 교재와 실무 입문서로 활용돼 온 저작을 토대로 구성됐다.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라는 큰 틀 아래 행정절차,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쟁송, 국가배상 등 행정법의 핵심 영역을 폭넓게 다루며, 각 제도가 형성된 배경과 기능,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행정행위와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입법 등 다양한 행정작용의 유형과 이에 대한 통제 구조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일본 행정의 실제 운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행정쟁송과 국가배상 부분에서는 권리 구제 제도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해, 행정 통제와 국민 권리 보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인 다카하시 시게루는 일본 행정법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로,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호세대학 법학부에서 재직 중이다.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과 행정법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저작에서도 일본 행정법의 이론과 구조를 일관된 시각으로 제시한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서의 구성과 용어 체계를 충실히 반영해 일본 행정법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은 일본 행정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자와 법학 전공자, 비교 행정법 연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일본 행정법’은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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