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 일동은 00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복지 분야 핵심 공동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공동공약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광주시장 후보와 △최보라(제1선거구)·임창휘(제2선거구)·이자형(제3선거구)·김미경(제4선거구) 도의원 후보 △최혜경·장경임 광역의원비례대표 후보 △윤기서·이경선(가선거구), 오현주·이은채(나선거구) 시의원 후보 △김옥주·김상덕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가 함께했다.

후보자들은 “40만 대도시에 걸맞은 튼튼한 복지 인프라를 완성하는 것이 시민의 복지 체감 효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광주시 최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생애주기별 밀착형 ‘지역 발달장애인지원 기초센터’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세부공약 1] 전국 485개 중 ‘0개’ 불명예 해소… 광주시 최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후보자들은 먼저 광주시의 극심한 복지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기준 전국에 485개, 경기도 내에만 9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지만 광주시는 단 한 곳도 없는 ‘복지관 미설치 지역(7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 ‘서비스 제공’ 등 3대 핵심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후보자들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아동 돌봄부터 어르신 건강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전문직·행정직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세부공약 2] 광역 중심 한계 극복, 생애주기별 밀착형 ‘발달장애인지원 기초센터’ 건립

이어 후보자들은 현행 시·도(광역센터)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광주시 기초단위 중심의 독자적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광역 중심 센터는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학대·실종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밀착형 권리구제에 물리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더라도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가족들이 체감하는 복지 효용감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발달장애인법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2항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독자적인 기초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지원 기초센터가 건립되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밀착 반영하고, 관내 분절되어 있던 보건·의료·교육 인프라를 거점으로 통합해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관열 광주시장 후보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 기초센터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라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만큼, 경기도와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의원 후보자들도 “광주시민들이 신체적·환경적 요인으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시·도의회 차원의 행정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