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0-15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상대로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소공인 지원 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용인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발표가 아니라 가맹과 결제로 증명돼야 한다”며 “용인시가 9월 30일 지정을 발표한 죽전중심·만현로는 발표 당시 영업점포가 395개였는데, 휴‧폐업과 신규 점포를 반영해 실제 가맹 등록과 디지털 결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수도권 차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의원은“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서 수도권 구매할인율 축소 등 차등 혜택이 적용되면 보정‧죽전 상권의 소비 유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 상권 타격을 막기 위한 사전 영향 분석과 개선안을 중기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백 제조 소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용인시산업진흥원 등의 특화지원센터와 공동장비 사업이 단순 장비 구매나 자산 등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비별 가동시간과 이용 저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생산성 개선 성과를 검증하고, 우수 소공인을 반도체·전자부품 공급망 및 구매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기보·중진공 연계 판로·금융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정동 카페거리 지원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관광형시장 등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 행사나 예산 소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방문객 재방문과 점포 매출 증대를 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진공, 지방청, 용인시가 문서화된 역할 분담과 후속 관리 일정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상권 자립 기반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은“국정감사 이후에도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소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진공의 지원 이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용인 지역 민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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