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달 18일 열린 ‘8ㆍ13  부동산 대책’ 관련 공공기관 산업계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는 김윤덕 장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요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공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주요 기관과 주택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택 공급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나 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주택건설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금융과 세제, 도시·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된 제도 개선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후속 절차가 빠르게 정비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를 요청했다.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도 강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 공급과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기관과 업계가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민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택 공급 관련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