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교원단체들이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각각 논평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중장기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 성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보다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기록 관리,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 책임 확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기준 명확화,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등 그동안 제안해 온 정책 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절대평가 확대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는 학교 현장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업무보고 이후 발표한 입장을 통해 미래교육 비전과 함께 현재 학교가 직면한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고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사업비 축소와 기본운영비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앙정부 정책 이행 실적과 연계하는 방식은 지방교육자치 취지와 재정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운영,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단체는 공통적으로 교육정책이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정부가 교원 및 교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