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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년들, 정부가 깐 레버리지 덫에 걸려 평생 트라우마와 빚… 김용범 책임져야”


  • 2026-08-05
“정부가 부동산서 증시로 ‘머니 무브’ 조급하게 재촉한 점 의문”
“정책 관련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필요… 도입 과정 미스터리”
[사진] 조국 전 대표
[사진]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과 땜질식 대응 등 전 과정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시급하다”며 “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원장은 “전문가들의 성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이 도입을 주도하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6·3 지방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출시됐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점만 보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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