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두고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들이 현 대통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해 보라"면서,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조속히 결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이번 재제청 거부 논란을 분명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협의를 통한 참여 권한일 뿐,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끝내 재제청을 거부한다면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해당 대법관 자리는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다"며 "후임 대법원장과 원만히 협의해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 만큼, 현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적 행태에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사퇴 촉구 현수막을 내건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느냐"며 "지지율 하락에 흔들려 보수 진영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확고한 개혁 드라이브로 국정 동력과 지지층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