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재제청 거부 의견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최초 보고 문서와 조 대법원장의 재정리 지시 이후 작성된 문서 등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