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5만 평택시민 여러분,

강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행사 예산과 집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나 만족도는 정체되고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우리시 행사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은

2조 5,617억원에서 현재까지 2조 8,052억원으로

약 9.9%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건축과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의 급감으로

현재 우리시는 재정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이 많은 구조적 부담은

재정위기로 이어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기간 행사 예산은

2023년 118억원에서 2025년 171억원으로

44.91%나 급상승 하였습니다.

 

시 전체예산이 매년 10% 남짓 늘어날 때,

행사 예산은 45%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 건수입니다.

2022년 256건이었던 행사는 2024년 308건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 10월까지 약 13.3%가 상승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규모 행사의 증가입니다.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의 행사는

2022년 44건에서 2025년 69건으로

56.9%나 폭증하였습니다.

 

다른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우리시의 행사 축제 경비 편성내역은 올해기준 0.75로

전국평균 0.45와 경기도 평균 0.30보다 높습니다.

 

행사축제경비비율 또한 작년기준 0.54로

전국평균 0.44와 경기도 평균 0.29보다 높으며

경기도내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유사지자체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시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행사 경비에 많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예산과 건수의 상승이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그 이면에는 ‘조정없는 무분별한 행사의 증가’와

‘유사행사의 중복’이 예산 낭비를

도리어 초래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행사 운영에

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정체계 부재로 인한 각자도생의 현실입니다.

축제성 행사같은 경우 행사 일정이나

내용을 조정하는 부서별간의 협의체계가 없다보니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행사들이 산발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행사들은 대부분 체험행사, 먹거리존,

초대가수 공연등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정체성과 차별성이 떨어져

예산은 분산되고, 효과는 반감되고,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제각각인 사후평가 시스템으로

전년도 답습식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평가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는 시 사업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행사의 관리 검증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선심성과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으로 행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사의 통합 운영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 페스타’라는 일주일간의 행사기간을 통해

개별 축제와,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 음식, 학습, 체육,

전시등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준비의 부담도 덜해 집중적인 홍보를 할 수 있어

행사 진행 및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니

관람객들의 머무는 시간도 증가하고

골목상권과 관광산업이 활력을 띄게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비슷한 주제를 가진 행사들,

그리고 각 읍면동 별로 진행되는 마을 축제를

권역별로 통합하면, 분산되는 예산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행사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행사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행사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약 심사 및 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심사대상을 유형별, 규모별, 항목별로 확대하고

예산 집행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우리시는 신규 사업심사에 있어서 재정관리팀과

예산팀이 심사하고 있지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겨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지원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예산공개를 통한 감시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평택시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적극 이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행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행사와 부실한 행사는 현재

우리시의 긴축재정 상황에 있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통합을 통해

앞으로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보다 튼튼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