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 즉 특허청의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그리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수정 STEPI 선임연구위원,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명신 아시아변리사회 명예회장, 김주섭 한국라이선싱협회장, 이준석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조세훈 한국지식재산협회 정책위원,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최종철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