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10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광희·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세미나는 ‘자치분권 30년 평가를 통한 국가균형성장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연구위원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어서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이 ‘주민중심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과 5극3특 추진의 시사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토론에는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지역 간 격차와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의 위험, AI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행정 혁신 등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다가올 또 다른 30년의 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학문적 전환점이자 혁신 정책의 실천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치분권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및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