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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승철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복지 강화해야"


- 위기가구 발굴 체계 점검 및 지역 자원봉사 인력과 연계한 복지정책 추진 당부
[사진] 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복지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복지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국민의힘)은 7월 15일 제403회 임시회 시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찾아가는 복지’활성화와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승철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수원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과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질의하며,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제도권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처럼 행정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봉사 인력과 민간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약 42만 5천 명에 이르는 만큼,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촘촘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복지 정책은 제도가 마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며“수원시가‘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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