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틀 연속으로 청와대 앞에 집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특검에 대한 수사 인력 파견 거부와 법안의 위헌성 심판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적인 1인 시위를 통해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셀프탈옥 악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장동혁 "특검 파견 거부해야… 헌재는 위헌 선언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탈옥법"이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없는 수사를 억지로 만들어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자 법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에 파견되는 300명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대한 인력 파견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들께서 탄핵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 전국적 1인 시위 돌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시도와 결부시켜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을 연 인물"이라며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는 공소취소의 지휘자, 특검은 공소취소의 전위대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청 검사들은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소취소는 곧 재판 취소이자 헌법 취소, 정의의 취소이며, 나아가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서 특검법 규탄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형수 "대통령 개인 위한 사설탐정소… 명백한 이해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이자 사설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연관된 굵직한 사건들의 당부를 판단할 특검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리면 공소청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휘하는 길이 열리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무회의 통과 여부 등을 주시하며 전국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적인 장외투쟁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