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 및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도합 징역 1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5년 이상을 허송해 너무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약 50억 원의 벌금과 약 26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으며, 곽 전 의원의 아들로 공범 혐의를 받는 곽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공소청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 50억 받은 전례 없어"

공소청은 구형 사유에 대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의 말단 직원이었음에도 세전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상여금으로 수령했다"며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개발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김만배 씨가 '성남의 뜰' 컨소시엄 관련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라며 "김씨 역시 권력자였던 곽 전 의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음을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영학 씨 등의 녹음파일을 근거로 곽 전 의원 측이 자금 전달 방식을 치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상도 측 "50억 클럽 허황된 공소사실 허물어져" vs "검찰 관행 여전"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세후 25억 원의 뇌물 혐의는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이라는 허황된 실체의 기초는 이미 무너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곽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5년이 넘도록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간을 허송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손으로 범죄자를 만들어내던 1970~1980년대식 관행이 제 사건에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조직에 미래는 없으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 곽병채 씨도 "성인이 된 이후 제 삶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왔으며, 아버지고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후배에게 보상한 것… 법리로 판단해달라"

김만배 씨 측은 "곽 씨에게 건넨 돈은 조카처럼 아끼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보상해 준 것일 뿐, 대장동 사업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는 "회사 막내 직원에게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비칠지 잘 알고 있으며,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여론의 압박이 아닌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