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4차 복지국가포럼’을 열고,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복지국가포럼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의 실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장인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가 책임 강화, 전달체계 정비, 돌봄 인력 기반 확충 등 주요 쟁점을 짚었다. 이어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지역 간 예산과 인력 격차,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했다.

이후 토론에는 돌봄과 의료, 주거 분야의 실천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김휘연 관장,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 한국재택의료협회 유창근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돌봄서비스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전달체계 구축과 의료·요양·주거 영역 간 협업 구조 마련,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법 시행 초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와 지속적인 공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 돌봄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제도”라며 “사회복지사는 시민의 복지권을 현장에서 실현해 온 주체인 만큼, 협회는 국회와 정부,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부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연속 포럼을 운영해 왔으며, 내년에도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정책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