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0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30년, 국가균형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세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연구위원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고,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이 ‘주민 중심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과 5극3특 추진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문가 토론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광희 의원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넘어 지역 스스로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지는 ‘진정한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발언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혁진 의원은 “오늘의 논의들이 향후 지방자치법과 재정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분권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자치분권이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이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여와 소통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 통합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주민주권시대에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논의가 지방자치의 지난 30년을 성찰하고, 다가올 또 다른 30년의 균형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학문적 전환점이자 혁신 정책의 실천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치분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언으로, 주민의 참여와 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및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