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탄력 운영 방안 제안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야나 주말, 학교 운영시간 외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연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한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가능 구간 발굴 ▲학교·학부모·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구역 운영 방안 마련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설을 활용한 탄력적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연천군 실정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제30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https://www.yca21.go.kr/)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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