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 세미나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월 22일 일본 미쓰비시총합연구소 및 도쿄도청과 함께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제도 운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연구지원단 유보람·전영준 부연구위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미쓰비시총합연구소 아베 마치코 수석연구원이 ‘일본 고향납세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은 신두섭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염명배 충남대 교수와 강경문 전라남도 과장이 참여했다.
염명배 교수는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를 모델로 도입됐으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점차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생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문 과장은 전남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기부, 관계인구,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마을 공동 빨래방’과 같은 지역 맞춤형 기금사업 발굴로 기부자 공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동일 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자립과 지속발전을 지원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일 협력을 통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미쓰비시총합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 등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과 정책·제도 입안,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경영 진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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