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녹색국채를 통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규모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정 수입이 불안정하고, 넷제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녹색국채는 정부가 발행·보증하는 국채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전환 등 ‘녹색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한 채권을 말한다.

박지혜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녹색국채’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추가하고,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금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증하는 녹색국채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실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한다. 좌장은 김준일 목원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이 ‘기후 재정 시나리오’를,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기후 재정 확보 방안(녹색국채 중심)’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실장, 민준기 한국은행 지속가능팀 팀장, 강유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황희정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 금융권, 학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녹색국채 도입과 운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만큼,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충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