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기준이 장기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기준은 수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의료기관들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신청 자격 검토, 개인정보 보호 확인, 기록 검색 및 출력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 복사 업무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중요한 행정업무”라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기준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과 행정자원이 부족한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용인시의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며 “현실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