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허그(HUG)’)는 13일(목) 부산 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이단비 위원장, 경북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최성준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허그(HUG)의 제도 개선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허그(HUG)는 그동안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안내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 누구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가입 건수, 보증금지 여부 및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그동안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야 보증 가입이 가능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컸던 점을 해소하고자, 올해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으며,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추후 잔금을 낼 때까지 주택가격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가 되더라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도 전세사기 예방의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그간 파악이 어려웠던 단독·다가구 주택의 위험성을 진단하여 제공하고, 임대인의 세금, 대출 등 연체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문의와 안내도 있었다.

해당 사업은 공적 기구인 허그(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운용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는 제도로,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임대인의 갭투자도 차단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어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인호 허그(HUG)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들이 전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AI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그(HUG)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