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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에… 민주당 박희승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


  • 2026-11-12
- 조국혁신당 “문제 발언 즉각 사과하라” 반발
[사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자를 향해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12일 전해졌다.


최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던 한 지지자가 박 의원에게 탄핵 추진을 촉구하자, 박 의원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당 지지자가 곧바로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라고 따져 묻자, 박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 나왔다. 현재 민주당 내 강경파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 등을 앞세워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탄핵 문제만 나오면 당이 결정 장애를 겪고 있다”며 “탄핵할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역시 사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매달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석방될까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내란 지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박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을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제정신이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임 대변인은 이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퇴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 의원”이라며 “초유의 내란 사태를 겪고도 그런 발언을 내뱉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정작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이는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고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후진국 운운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박 의원”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법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조희대 탄핵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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