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일부 정책이 취지와 달리 과도한 특혜가 되거나 내국인에게 역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특정 정책의 과잉 지원은 정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제기된 문제에 타당성이 있다면 신속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8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 우선 예약’ 등 각종 우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자 추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약자 지원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당한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책 문제를 지적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공유한 바 있다. 해당 글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원 우대 혜택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나, 다문화 가정을 향한 강한 비난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출처가 아닌 지적된 사안 자체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도한 일부 정책을 바로잡는 시도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청와대도 관련 법령 개정 착수를 알렸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기준”이라며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언급한 데 이어, 28일 다문화 정책 재검토를 거론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논란이 확대되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발언의 본래 취지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지원을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소셜미디어 게시글 역시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특정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발언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