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으나, 앞으로의 정례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회의에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데,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할 용기가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 역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원래 수사기관장은 관례적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 외청장도 참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으며, 지난 20일 취임한 김 청장 역시 첫날부터 배석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청장은 권 의원이 국무회의 참석 경위를 묻자 “(취임 전부터 중수청이) 참석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참석 여부 또한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다만 개별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청장은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직접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 방향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 지적하자, “개별 사건 개입이라기보다 국정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거시적인 사건 성격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석한 수사기관장들 모두 추가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묻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검경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정황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혜경 여사 관련 수사와 비교하며 ‘검찰이 한 의원 사건만 선택적으로 소극 수사했다’고 비판하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수긍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1학년생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이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드는지 묻자,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은 맞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한강버스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그렇다”고 답했다가, 이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