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규 기자
- 2026-10-1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다음 주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4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다음 주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문건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국가기관이 폭력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에 담겨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수사기관도 관련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피해 당사자인 내가 재심 등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한 이 전 부지사가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구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과 이 전 부지사의 개인 뇌물 비리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김 의원에게 이 전 부지사를 향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 원내정책수석의 발언을 전해 듣고 한동안 침묵한 뒤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언제나 동지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나를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가석방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을 두고 이 전 부지사가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며 “그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인 만큼 국가가 그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서러움이었다”며 “그 감정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잘못 전달된 데에는 내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이화영 부지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으며,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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